4년 시간 허비 결국 ‘1년 유예’
정규직화 논의도 사실상 ‘원점’

문재인 정부가 공약 등을 통해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던 교육 분야에서 강한 반대 여론 등의 암초를 만나 주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해 당사자들간의 극한대립 구도를 교육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향후 대응에 따라 정부의 전체 개혁 동력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혁신을 시작했지만 지지부진한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 문제와 교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들 수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수능 개편안 최종 확정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한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교원단체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수능 체제 개편을 예고하고 2015년 9월 새로운 교육과정을 확정하면서 올해 2021학년도 새 수능안을 발표하기로 계획했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4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가 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도 “그동안 진행된 연구의 결과가 사회 갈등을 불러온 시안 2개며, 이 또한 교육부 스스로 부족하다 여겨 접은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수능 7과목 중 4과목 절대평가(1안)와 전체 절대평가(2안)를 두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각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개편안 확정을 1년 미뤘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네 차례의 권역별 공청회에서 개편안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음에도 교육부는 ‘양자택일’을 고집하며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수능만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정책은 교육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검토다.

교육부는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7개 강사 직종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참고할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논의하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개최된 6차례의 회의 결과 비정규직 8개 직종(5만5000여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4만6660명)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다. 당초 논의 대상의 85%에 가까운 수가 제외되다보니 힘이 빠진 모양새란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