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이 청원은 지난 30일 시작돼 하루만에 ‘베스트 청원’으로 선정됐으며, 1일 오전 9시 기준 1만 443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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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해당 청원인은 글에서 “우리나라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다”며 “그런데 저출산 문제로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다”고 운을 뗐다.
이 청원인은 여성의 병역을 의무화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간부(장교ㆍ부사관)를 증원해 부족한 병력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이는 잉여자원만 늘어나는 것일 뿐, 병사 부족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했듯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 방안이 맞다”라고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단기간 내 곧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루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성의 징병이 신체적 능력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돼야 하고 사회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 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 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10년 안에 인력 부족온다”, “지난 70여년간 남성만 독박 징병의 의무를 이행했으니 이제는 징병의 의무를 여성 또한 행하여야 이치에 맞는다”, “여성주의가 아니라 양성평등을 추구하길”, “남성분들 뻑하면 여자도 군대보내자 하시는데 반대안합니다. 군대갔다와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 받는다면 말이죠”라는 등의 의견들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성징병 관련 글들을 첨부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 청원은 오는 14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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