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보고뒤 파장에 번복
방사포→탄도미사일 정정하기도

북한이 29일 또다시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감행하고, 추가 핵 실험 정황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주요 안보 라인이 핵심 정보를 발표했다가 정정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북한의 발사체를 청와대가 ‘300㎜ 방사포’로 추정 발표했다가 군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번복했고,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가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라고 정정했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린 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풍계리 핵실험장 2~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며 “지난해 굴착공사를 중단했던 4번 갱도에서도 올해 4월부터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 내용의 여파가 상당하자 국정원 측은 당일 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 단계는 ‘핵실험 준비 완료’가 아닌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의 결단이 있으면 단기간의 준비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갱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이 내용을 정정한 것은 ‘준비 완료’라는 표현이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돼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국회 정보위 간사들의 브리핑 내용이 일파만파 보도된 뒤 해당 내용을 정정했기 때문에, 불안감 확대를 조성했다면 비공개 정보위 때부터 정확한 내용을 신중하게 보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보 라인의 부실한 정보력과 성급한 판단력을 보여준 번복은 또 한번 있었다.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 상으로 발사체 3발을 발사한 뒤 청와대는 신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해당 발사체가 300㎜ 방사포라고 추정 발표했다. 그러나 군 당국 발사체 발사 이틀이 지나도록 발사체를 특정하지 않았고, 28일 한미 합동 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중간 평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 자료 초안에 없던 ‘방사포’ 판단 내용이 들어간 것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이었다”며 “안보실은 (관련) 기능이 없으니 (판단의) 소스는 군일 수밖에 없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그 많은 돈(국방 예산)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강력히 질책한 것 또한 발사체 평가 번복에 따른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군의 정보력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차원의 반성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발사체 평가 번복에 대해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우리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저강도 도발임은 분명하다”고 낙관했지만 이튿날인 29일 북한이 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저강도 도발에 따른 대화 국면이 펼쳐질 거란 기대가 무색해졌다. 야당은 “청와대가 왜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