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고위관계자 발언
美합참 “北 심각한 도발 인식”

한국군 미사일 탄두무게 2배로
이르면 30일 한미 합의 가능성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의 29일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도발로 인식한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과 관련, “미국 측에서는 그런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면 한국 측과 충분히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주(駐)미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옵션에대해서는) 한국 측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측이 어그리먼트(agreement:합의)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측의 제스처나 반응을 볼 때 ‘우리가 모르게 미국이 무엇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측 모두 (최근 협의 과정에서) ‘예방타격’, ‘선제타격’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북한이 중장거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행동이 미국의 선제타격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26일 아침에 있었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간 접촉과 관련해 “알려진 것처럼 뉴욕 채널을 통해 접촉이 이뤄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뉴욕 채널에서 아직 구체적 진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한국군 보유 미사일의 탄두 무게를 2배 늘리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과 면담한 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 측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주미 대사관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도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미국 측과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했다“면서 ”기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내일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므로 한미 양국 간에 깊이 있는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kg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들어 한국군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에 대해 ”한국군의 방어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이밖에 임 차관은 설리번 부장관과 북한 핵 문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북핵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임 차관과 설리번 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대북 레드라인’,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미국의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