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에 120억원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남북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거의 두배 늘린 2480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역대 사상 최다인 ‘3회’분 규모로 대폭 늘어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예산도 눈에 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가족 상봉 행사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 통일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ㆍ기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소폭 증액된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협 기반 조성 무상 지원 분야는 올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2480억 원이 편성됐다. [헤럴드경제DB] |
통일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ㆍ기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273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 원으로 총 1조 2735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74억 원 줄고 남북협력기금은 835억 원 늘어 총액은 소폭 증액됐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남북 경협 기반 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 경협 기반 조성 무상 지원 분야 예산은 올해 1389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두배 가까운 1091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권역별 발전구상 추진에 앞서 남북 철도ㆍ도로 인프라 구축 등 경협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다.
남북 경협 기반 예산은 남북 관계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고 줄었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예산안에서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47% 늘어났지만, 북한의 5차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뒤 올해 예산안에서는 경협 기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바 있다. 현재 한반도도 북한의 잇딴 도발로 긴장 국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지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인다.
또 협력기금 가운데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이 61억에서 120억 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해당 예산은 당국ㆍ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통일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비용이 올해 34억 원에서 내년 84억 원으로 50억 증액됐다. 과거 최다 수준인 상봉행사 연 3회를 반영해 확충한 것이다. 또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이 8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지원이 18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1억 원 증액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했지만, 정작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적십자 회담 제의를 한달 넘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