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40조 3347억 원 보다 6.9% 늘어난 43조 1177억 원으로 책정했다.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특히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를 조기구축과 차세대 무기체계 사업,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올 보다 10.5% 증가한 13조 4825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해 올해 대비 5240억 원(13.7%)이 증가한 4조 3359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3축체계는 군 정찰위성사업(425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의 킬체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기동형 헬기 치누크(CH/HH-47D) 등의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이 핵심이다. 군 관계자는 “KMPR 전력 중 대량보복을 위한 미사일 전력들은 KAMD에도 많이 반영됐다”며 “공개된 KMPR 전력 관련 신규사업은 침투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아울러 차세대 무기체계 사업에 4034억 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총 2조 794억 원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사업(KFX)과 차세대 잠수함(장보고-Ⅱ/Ⅲ)과 차기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사업을 추진한다. 전작권 조기환수를 위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차세대 무기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24.1%나 증가한다.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총 6조 3772 억원으로, 올해보다 4691억 원(7.9%)가 추가투입된다. 자주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력으로는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등이 있다.

국지도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조 3229억 원에서 1조 6189 억원으로 2960억 원(22.4%) 증가했다. 예산은 230㎜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전력개발에 사용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은 9602억 원이 반영됐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방위비 인상압박과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전가에 따라 2019년 이후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면서 “이에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에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를 비롯한 올해 4.0%를 보였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은 최우선 긴급 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면서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