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할 때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민국출산지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하고 지역별 순위까지 명시해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본다는 여성비하 논란을 초래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가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고스펙’ 때문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를 개인·여성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144개국 중 116위로 최하위군에 속한다. 인권위는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임신·양육하는 여성을 차별하고 양육 책임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성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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