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갈등은 미·중의 패권문제
中에 “한반도에 생존문제”설득을
중앙정부 넘어 소통 통로 다각화
지방정부·민간·학계로 넓혀야
전직 주중 대사들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경색된 한중관계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한중관계가 미중관계 못지 않게 중요해졌던 시기에 주중대사를 맡았던 이규형 전 대사는 23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으로 지난 25년 간 양국관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돼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국의 성장과 한반도 북핵문제의 변화라는 역내 구조적 변화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국제사회 구조 측면에서의 변화로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는 한중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공통분모를 넓혀나가기 위해 한중간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미중갈등과 북한과 연관된 군사안보적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양국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전 대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경색국면에 대해서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ㆍ문화적 보복 조치는 타당하지 않고 양국관계 발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것이 중국이 더 큰 국가로 가는 데 있어 이롭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드문제를 북핵문제 연관시켜 우리에겐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발탁됐던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관계 악화 이면에는 미중갈등이 있다고 꼬집었다. 권 전 대사는 “‘정냉경온’에서 출발해 ‘정온경열’로 개선됐던 한중관계가 최근 ‘정냉경온’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사드문제가 있고 사드 근본원인은 미중관계”라며 “사드문제는 우리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경제문제가 이리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정치문제가 경제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돼 있는 부분은 미리 대비해두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계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전 주중대사는 아울러 한중관계 관리차원에서 “트랙1을 포함한 트랙 2 채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 공공외교, 우리정부에서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방정부라든지 일반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소통채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주중대사는 “한중수교 당시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대만단교’였다”며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 구도가 떠오르면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에도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문제는 북핵문제, 미중간 전략구조, 한중간 국력차이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다루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며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인상을 줘서도, 그렇다고 중국과 대치하며 갈등을 증폭하는 구도로 가서도 안 되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자 소통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정부가 중국과의 직접 담판으로 사드갈등을 푸는 것보다, 미국 의회 인사 등을 움직여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우회전략도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