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 상반기 크게 늘었다. 또 국내 시중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속도도 최근들어 빨라졌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5~7월 3개월간 총 27조1000억원이 증가해 전년 동기(33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눈에 띄게 완만해졌다. 특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원으로 전년 동기 5조8000억원에 비해 66%가 감소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1분기 8조6000억원, 2분기 11조8000억원 등 상반기에만 총 20조3000억원이 늘어 전년 동기 증가액 15조6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이 더 많았다.
이와 함께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16일까지 5882억원이 증가했다. 1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1조 2천억원 규모로 이는 올들어 전월말 대비 개인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난 5월(1조2951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액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1일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54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8ㆍ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 40%로 강화하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주와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로 쏠린 것이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일부 차주들이 LTVㆍ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강화된 LTVㆍ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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