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 일자리 확대와 부동산 규제, 부자 증세, 탈원전, 복지확대 정책에 올인했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새 정부 첫해부터 소득세ㆍ법인세를 인상하며 증세카드를 꺼냈고, 시장예상보다 두배이상 강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과 부자 증세,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 이후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하는 등 활동도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예산이나 세제, 금융, 조달 등 모든 정부운영 체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골자다.
추경안 처리 과정은 새 정부의 첫 난관이었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추경안 역대 최장 기간 표류다. 정부 안보다 1536억원 축소됐고, 핵심인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도 정부 안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약 43% 감소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특히 이 ‘80억원’이 주요 쟁점이었다.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려선 안 된다는 야권이 반발이 거세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일자리 정책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이끈 또 하나 축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이다.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진 셈으로, 최근 인상률이 최대 8%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란 평가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다. 이번 두자릿수 인상은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수순 격이다.
이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늘려 소득수준을 높이는 게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란 데에 여전히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란 환상을 버리길 권한다”며 “이는 성장정책이 아닌 복지ㆍ노동정책이며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건 허황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조세 정책은 ‘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로 표현됐다. 증세라기보단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던 박근혜 정부와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증세만으론 보편적 복지 구현 등 새 정부가 구상한 각종 정책에 소요될 재원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약과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소요될 재원은 총 178조원.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연간 5조5000억원 수준이다. 내년 7월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과 내년 4월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최근 1주일새 정부가 쏟아낸 각종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만도 83조원에 달한다. 공무원 증원에도 5년간 28조원, 30년 근속 기준으로는 350조원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전체 근로자 절반에 이르는 면세자를 줄이는 게 증세정책의 핵심이란 주장이다.
최근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 분야는 부동산이다. 100일 안에 이미 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에도 추가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하고, 재개발ㆍ재건축ㆍ분양권 거래 등을 차단하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늘리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규제가 대거 포함됐다. 실거주하거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소유자는 투기세력으로 규정,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이에 서울 아파트값이 1년 5개월 여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만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역시 서울 내에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지고,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시각에도 불만이 거론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과잉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급속 냉각돼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기회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