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핵 공유 필요성 강조
- 민주당ㆍ국민의당, 재배치 반대 입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하한기를 끝낸 국회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안보 이슈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조야 일각에서 북핵해법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실제적 핵보유 인정’과 ‘주한미군 철수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그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깨고 사실상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보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ㆍ여당은 대북 제재의 명분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의 비현실성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이 깼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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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 지난달 28일 발사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정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빨리 완료해야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사드 4기 추가배치를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총에서 정했지만 전술핵 배치를 논의할 때가 됐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넓은 의미에서 전술핵 배치로 보고, 이미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전술핵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에는 부정적이면서도 핵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앞서 바른정당은 14일 바른비전위원회 주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략핵 재배치보다 단계가 낮은 ‘핵공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단독으로 결정ㆍ운영하는 핵전력을 ‘한미 공유’(공동자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 정보공유, 유사시 전개 등을 포함한 공동의사결정, 핵전력 전개 시 공동 지휘통제 및 투발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이 한국측의 자산 사용 등 수단의 공유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전술핵 배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군비경쟁 촉발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햇볕정책 계승 차원에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앞서 남북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조약 형태로 체결했고, 이후로 미군의 전술핵은 남한에서 철수한 바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불량국가인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접근방식은 미·북 간 평화협정의 가능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이 16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어스는 ‘북한과의 항구적 협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촉즉발의 대결로 치달아온 미·북 간 최근 갈등의 핵심은 “국제적 규범에 도전해왔고 이제는 핵무기로 그 도전을 하는 불량국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북한 수수께끼에 대한 한 접근은 평화협정의 가능성”이라며 “정전협정은 최종적인 평화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적대 행위의 중단만을 명시했다. 따라서 미 관리들은 항구적 협정에 이를 협상의 길을 숙고하면서 몇 가지 미국의 기본적 입장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고 상기시켰다.
이그나티어스에 따르면 그 신호는 △ 미국은 북한 정권을 전복하지 않는다 △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 미국은 통일돼 부활하는 한반도를 두려워하는 중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 평화협정이지속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면 주한미군의 미래를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 등이다.
이그나티어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첫 3가지 보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하지만 마지막 주한미군 문제는 가장 민감하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뿐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억제할 핵심적인 안정세력이라고 모든 당사자가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평화협정의 논의나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관측은 밝히지 않는 대신 “북한의 목표는 승리이며 1953년 이루지 못했던 통일”이라며“김정은이 진정 만나고 싶어하는 이는 해결사인 도널드 트럼프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동북아 안정축인 주한미군의 미래를 포함한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여부를 둘러싼 ‘담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