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닌 전문가에 맡기기로
교육계 “힘 빠지는 모양새” 우려

교육 혁신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국가교육회의가 다음달 초 출범한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의장을 맡기로 하면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교육계의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인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번달 말까지 민간위원 12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이 통과할 전망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당초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부의장을 맡아 교육개혁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맡고, 부의장직은 따로 두지 않기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다루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ㆍ성평등위원회ㆍ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ㆍ지속가능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가운데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정치권과 정부부처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복수의 위원회 의장을 모두 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거듭 강조한 교육개혁의 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에 있어 기존 방향을 더 선호하는 관료사회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되며 이것이 더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교육혁신 정책의 큰 틀을 짜기로 한 것이 국가교육회의였는데, 의장을 맡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됐던 대통령이 빠지게 되며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비록 직위를 맡진 않게 됐지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힌다면 당초 예상했던 교육개혁회의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고교체제 개편이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고등교육 혁신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인재양성 방법, 유보통합 등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