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관료 중심 1기 경제팀에 각종 위원회 출범
-엇갈린 정책에 시장 혼선·정부 신뢰도 상처
-세종 공직자들 ‘들러리 전락’ 자조 목소리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우려는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부터 등장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주요 경제장관들이 대부분 정치권과 대선 캠프 출신의 ‘실세’들로 채워지면서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각종 위원회가 잇따라 등장한 것도 비관을 키웠다.

실제로 청와대와 내각 및 핵심 위원회 등 새 정부의 1기 경제팀 핵심 멤버 16명 가운데 관료 출신은 김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4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소액주주 권익 및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해온 장하성ㆍ김상조 전 교수가 임명됐고, 핵심 경제부처인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장관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포진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도 정치인 출신이 맡았다.

출범 초기부터 컨트롤타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6월21일 김 부총리는 장 정책실장, 김 공정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새정부의 경제컨트롤 타워는 김동연 부총리이며,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천명하는 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 부총리의 위상은 급격히 흔들렸다. 특히 새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부자증세’를 주도하면서 컨트롤타워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김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발표 2주전까지만 해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인 증세안을 내놓으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명목세율 인상으로 급선회했다.

여기에다 핵심 과제인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생활 안정대책 등 각종 정책을 대통령직속 위원회와 민주당 및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이런 우려가 커졌다. 일부에서는 ‘김동연 패싱(건너뛰기)’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상과 역할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정책은 정권을 잡은 여당과 청와대가 주도하고, 경제팀은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ㆍ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그 사령탑으로, 지금까지 이를 차질없이 수행해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면서 정책에 대한 엇갈린 신호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가 하면, 정부 신뢰도에도 상처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종청사의 관료들 사이에서는 공직자들이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경제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도록 힘을 부여하는 것이 새정부의 성패를 가를 주요 과제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