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보수 야당이 일제히 정책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부와 여당 견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증세와 재원조달 계획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재정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재정지출소요와 재원조달계획이 없어 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부담과 세금부담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는 향후 30년간 총 3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는 5년간 약 3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한편,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 발표 시 현 정부 5년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까지의 재정지출소요와 재원조달계획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는 외교ㆍ통일ㆍ국방정책과 교육정책을 다루는 토론회를 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16일 대구ㆍ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며, 특히 17일에는 울산 신고리 5ㆍ6호기를 찾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도 이날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성격의 시리즈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빠진 채 일방적인 수요 억제 일변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구해야 할 재정 문제는 장기적인 재정 추계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 증세’라는 손쉬운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비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이날 첫 토론주제인 ‘부동산정책’을 시작으로 17일에는 ‘문재인 정부 불안한 외교ㆍ안보평가’, 18일에는 ‘문재인 정부 재정 대책 및 재정 건전성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 여론을 청취하고 당내 입장을 내는 것은 일정이 확정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공론화함으로써 정부의 강한 정책 추진에 견제 역할을 하는 한편, 정부ㆍ여당과의 기선 싸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