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처벌보다 계도와 재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학생들마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벌이는 ‘마약과의 유혈전쟁’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교육부는 모든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마약검사를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배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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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교육부는 학생들의 마약검사 결과를 양성이든 음성이든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마약 투약이 확인된 학생은 재활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퇴학 등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은 물론 성적표에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오노르 브리오네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을 위한 마약 척결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는 대학 지원자와 재학생에 대한 마약검사 방안을 확정했다. 대학 재량에 따라 마약검사를 할 수 있지만 CHED는 대학들이 마약검사 의무화를 학칙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대학생의 경우 마약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징계나 재활 치료를 받게 된다. 대학 지원자의 경우 마약 투약이 확인되면 입학이 거부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필리핀 정부의 마약 유혈소탕전이 대학 캠퍼스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RW는 “이 같은 마약검사는 지방정부와 경찰, 기타 법 집행 기관들이 대학 구내에서 마약 단속 작전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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