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참여정부 트라우마, 與도 교육정책 비판 가세

-민주당 정부에서 금수저 전형 또 만들라 우려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입시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가를 뜨거운 감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변별력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여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상대평가가 주를 이루는 기존 수능제도를 ‘전 과목 절대평가’로 변경할 경우,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변별력이 강화돼 소위 ‘금수저 전형’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부분 절대평가’ 제도 또한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수학 등에서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능 절대평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입시정책이 여당 내에도 다수의 반대의견에 부딪히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한 증세와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현안들에서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이례적인 현상이다.

청와대는 다른 정책에 비해 국민 체감도 높은 입시정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입시정책의 실패로 인해 대다수 서민 지지층이 이탈한 선례도 한몫햇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같은 비판 여론을 고려해 지난 10일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에 대해 2가지 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부분 절대평가’로 불리는 1안은 영어와 한국사, 통합사회ㆍ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만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2안은 1안에서 빠진 수학과 국어, 탐구 등 3과목을 모두 포함한 ‘전 과목 절대평가’ 안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 외부의 반발 이전에 먼저 당 내에서 이견이 속출했다. 교육부 발표에 앞서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민주당 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솔직히 박근혜 정권에 비해 정치, 경제 영역 등에선 새 정부가 확실히 더 잘할 자신이 있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며 “그런데 교육 부분 만큼은 비교우위에 서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원들이 각자 입장을 개진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다른 정책들과 달리 정부와 당에서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을 돌이켜봐도 교육 분야, 특히 입시제도는 잘못 손대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만 주게 된다”며 “대선 공약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비롯한 외부 여론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6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대답했다. ‘학ㆍ종’에 대해 응답자 중 74.8%가 부모와 학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답했다. 또 75.1%는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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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2.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