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진짜 숙제는 이제부터다. 선악(善惡) 구도로 돌파할 수 없는, 돌파해선 안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핵문제와 안보외교, 부자증세 등 조세개혁과 경제불씨 살리기, 미국의 돈줄죄기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 분배와 성장의 조화, 탈원전과 에너지 안보, 보편적 복지와 재원마련안, 여소야대 정국과 협치 등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은 ‘적폐청산’ 식의 이분법으로 접근했다간 오히려 국론분열의 씨앗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론을 선정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추진력이 아닌, 반대여론을 설득할 능력과 의지가 관건이다. 대중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이나 당리당략ㆍ소모적 정치(政治)가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를 위한 통치(統治)가 절실한 시점이다. ‘협치(協治)와 소통(疎通)’을 목표로 내건 새 정부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한 정치평론가는 “취임 100일이후에는 촛불민심과 노무현정부 2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전국민을 아우러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최우선 과제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실제 취임 후 100일간의 시간은 ‘적폐청산’ 과제로 집중됐다. 대표적인 게 검찰ㆍ국정원 개혁이다. 취임 이튿날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할 때부터 감지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와 함께 요직마다 비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자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검찰 간부들이 대거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고,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약한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취임식에서부터 국정원의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하거나, 청와대 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추진했다. 이들 과제는 탄핵정국 하 ‘적폐’로 지목됐던 분야들이다. 문 대통령은 100일을 코앞에 둔 14일에도 지지율 71.7%(리얼미터 8월 2주차)를 기록했다. 적폐청산이란 선악구도 하에서 여론은 새 정부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후 과제는 성격이 다르다. 최근 추진한 조세개혁이나 부동산 정책 등만 해도 그렇다. 소득세ㆍ법인세 인상을 담은 조세개혁은 부에 대한 과도한 규제,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란 반발이 불거졌다. 부동산 정책도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만 보려 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수요도 투기로 간주해 원천차단했다는 원성도 만만찮다.찬성 여론이 우세하지만 반대 논리 역시 무시할 수만도 없는, 적폐청산 과제보다 한층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정부ㆍ여당도 이 같은 고민을 곳곳에서 드러냈다. 부자,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이라 대상을 한정했다고 강조하거나,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등을 청와대에 초청, “기업인이 국가 경제에 헌신하는 ‘진짜 애국자’”라고 치켜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건은 남은 과제가 이 같은 ‘말’ 만으론 돌파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 권력구조 개편을 다뤄야 할 개헌, 여소야대 정국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정치개혁 등 향후 정부가 추진할 과제들은 하나같이 찬반이 공존한다. 각 진영간 논리 대립도 첨예하다. 새 정부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오히려 적폐청산 식의 추진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당장 야권부터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엔 465건의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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