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논란 컸던 분야는 인사

문재인 정부의 100일 중 가장 많은 논란이 쏟아진 분야는 역시나 인사였다. 취임초 ‘파격’ 인사란 호평 속에 인사정국을 무난히 출발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코드 인사’나 ‘내로남불’ 논란까지 거론되는 등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다. 역대 정권 초기마다 발목 잡은 인사난맥은 문재인 정부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100일간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인사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지명후 자진 사퇴했다. 1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는 등 여전히 조각(組閣)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 출범 초만 해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임명할 땐 파격적이란 평가와 함께 호평이 이어졌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인사 역시 크게 회자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인사 5대 원칙’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국회의 이해를 구했지만, 정작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는 나오지 않았다. 인사원칙 후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야권과의 간극도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각종 국정 현안까지 인사정국으로 올스톱됐다. 이후 송영무 국방부장관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최근 박 본부장의 자진사퇴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논란으로 비화됐다. 임명 전 청와대가 ‘황우석 박사 사건’과 연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너무 이를 가볍게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박 본부장을 비롯,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서 또 다른 논란은 ‘코드인사’ 논란이다. 장ㆍ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19명 중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는 59명으로,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장관급으로 한정하면 24명 중 14명에 이른다. 24명 중 6명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특정 분야 출신으로 지나치게 인사가 편중돼 있다는 반발도 제기됐다.

남은 인사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정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20일이 넘도록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4강 대사 임명도 남았다. 다시 공석이 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임명해야 한다.

‘여성 장관 30%’ 공약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장관에 임명한 여성 비율로 보면 27.8%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여성이 임명되면 30%를 넘어선다. 장관급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하면 이미 30%를 넘어섰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