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정책 안맞고 中반발 예상
러와의 관계 등 국제정세상 불가
北 핵보유 인정해야 하는 맹점도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미국의 ‘화염과 분노’ 등 강도 높은 경고가 충돌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급상승하자 전술핵 재배치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북미 간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설전 속에서 정작 한국은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해야한다는 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자체 핵개발에 따른 논란과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거론된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전술핵이란 적국의 기반시설을 궤멸시키는 전략핵과 구분해 전장에서 사용되는 전술핵폭탄, 핵포탄, 핵지뢰, 핵어뢰, 핵배낭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북한의 핵 야욕으로 유명무실해지기는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맹점을 지닌다.

전술핵의 군사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과거 냉전시기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 재래식 화력 성능이 크게 향상된데다, 전술핵을 실제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전투에서는 이기더라도 전쟁에서는 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외교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르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이에 앞서 미소 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 최소한의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미러관계나 국제정세를 볼 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여기에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양분하는 주요2개국(G2)의 한축으로 성장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경우 중국의 반발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때와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 정책과 맞지 않는다.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활용한 전략핵 중심의 핵 정책을 수립하고 군사적 효용성 감소와 테러집단의 공격과 탈취 가능성을 비롯한 사고 위험성, 과도한 유지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 전술핵을 철수했다.

특히 ‘핵 없는 세상’을 내세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상당수 전술핵을 해체해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재배치할 전술핵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 전술핵은 6ㆍ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함께 배치되기 시작해 1967년께 최대 950여발로 정점을 찍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면서 150여발로 줄어다가 1991년 철수 전 100여발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