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낸 대북 카드는 애매해졌고, 꺼낼 대북 카드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한반도 내 대북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은 북미 대결 구도가 뚜렷해질수록 더 멀어지는 형국이다. 계속 한국의 외교 입지가 줄어드는 ‘셀프패싱’을 자초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화 카드를 꺼낸 시기나 하루가 채 되지 않아 급변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최근 북한 위협을 기회라 인식한 초기 대응까지, 사례마다 한국 외교의 한계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조치라고 통칭하는 건 당장 취할 특단의 조치가 없다는 말과 같다.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조기 전개, 주변국 특사 파견, 군사적 항의 조치 등이 예상 가능한 조치이나,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적 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구체적 방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로선 우리 정부의 입장은 ‘관망’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갖가지 남북대화 제의는 북한이 거부한 것도 아닌, 아예 외면한 카드가 됐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곧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우리 정부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북한이다. 새 정부의 대북 대화 카드는 이 같은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 부각시키는 형국이 됐다.

최근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번복된 사드 배치 결정도 반발이 일었다.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배치될 것이라 발표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조기 배치를 전격 지시했다. 상황에 따라 임시 배치일 뿐 환경영향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하루가 안 돼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반발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에서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엄중한 상황이라 평가했다. 하루 전 밝힌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잘 관리하면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등의 평가와는 온도 차가 크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