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박 본부장은 과거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어서 그 사건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계에서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부처가 폐지되고 새 부처가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미래부에 차관급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박 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의 책임을 지고 과기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며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다. 그 점에서 박 본부장은 공도 있었다“고 박 본부장의 공로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 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지속해서 후퇴한 것은 과기부와 정통부의 폐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 후반 과기부에 설치한 과기혁신본부가 그 모델이나 이것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정권이 바뀌고 폐지돼 과기혁신본부의 위상과 역할, 기능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운영의 경험도 일천하다“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이라며 ”그래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장에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전 했던 과기보좌관과 같은 급의 직책이라 더 나은 자리도 아님을 고려했다“며 ”이런 취지에 널리 이해를 구하며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2~2003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위원, 2004년부터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내다 2006년 1월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과학기술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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