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아닌 기회’ 낙관론에
야권 “지나친 낙관” 반발

북한이 8월 중순 미 괌 지역 포위사격을 공개 거론하고 미국도 ‘화염과 분노’, ‘종말과 파멸’ 등의 강경 메시지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8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위기설을 부인하며 “위기가 아닌 기회”라 보는 등 국내외 우려와 온도 차가 크다. 청와대는 연이은 괌도발 발언이 실제 무력위협이 아닌 안보불안을 조성키 위한 북한의 도발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등에선 청와대가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전날 새벽 북한이 미국 괌 지역의 포위사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가 지나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무력대응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북미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지만, 청와대는 공식 입장 없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수준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진 않았다. 이날 NSC 역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잘 관리하면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안보상황을 잘 극복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외교 정세에서 한국이 배제돼 있다는 ‘코리아패싱’에도 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이견 있지만 (주요국과) 소통은 확실히 하고 있다”고 했다. 각국과도 큰 이견 없이 대북정책에 대처하고 있고, 미 괌 포위사격 선언 역시 액면 그대로 위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북한) 내부 결속용이나 국내 안보불안감 조성 등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외교ㆍ정치적 수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는 ‘한반도 전쟁 불가’란 새 정부의 기본 방침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예방전쟁’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우는 미국을 과도히 자극하지 않도록 한반도 전쟁 억제 차원에서 위기론을 부인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북한이 미 괌에 포위사격을 시행하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설전(舌戰)에 그치지 않으리란 우려도 적지 않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라도 ‘8월 위기설’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 청와대가 지나치게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북의 핵무장과 공격론이 단순히 내부단속용인지,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상수 기자/d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