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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라인’ 임박한 北…북핵문제 해결위한 ‘골든타임’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북한 전략군이 이달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과 미국 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밀타격 능력 등 미국과 국제사회가 설정한 ‘레드라인’ 문턱을 조만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화와 협상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재진입기술과 미 본토 타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당초 예상했던 2~3년에서 1년이내로 대거 단축되면서 정부가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도 그만큼 앞당겨졌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미 본토타격능력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이나 미국 모두 입이 더 거칠어지고 몸부림이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이웨이’식의 창의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분해 다원적ㆍ포괄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북한과 미국에 먼저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단기적으로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이 핵무력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중국과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단계에 임박하면서 강경발언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섬뜩한 단어를 동원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강력한 메세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도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마치고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김정은에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2차 ICBM급 ‘화성-14형’ 도발에도 입을 다물고 있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정권교체’를 언급하며 무력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김정은 북한 정권에 강력피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군사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원하는 여론이 강해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도 북핵ㆍ미사일 문제가 “쿠바미사일 위기 이후 9ㆍ11 테러를 겪고 난 미국이 겪는 최대의 미사일 위기”라며 “미국 내에서 전쟁여론이 들끓게 된다면 브레이크를 밟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대화의 ‘골든타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담대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한권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강한 압박과 제재에 발을 맞추더라도 북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과 힘을 모은다면 긴장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한중 간 협력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교수는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서 수천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비상식적 발언에 당당하게 항의할 줄도 알아야 하고 미국 측에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에 대해 먼저 의견을 던질 줄 아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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