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평가 중심 여신심사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투자자들이 아예 임대업 사업자금 대출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임대업 비중이 큰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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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자영업자 및 부동산 임대업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환 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여신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현재60~70% 수준으로 자율 적용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소득 등 담보물건의 수익성을 여신심사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문에부동산 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ㆍ2금융권을 포함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잔액’은 올해 1/4분기 기준 180조634억원이었다. 이 중 은행권의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잔액은 151조 4490억원으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265조 9000억원의 55% 수준이다.
최근 1년여간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증가폭도 가계대출보다 커 새로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지난해 1분기 이래 분기별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2.9→3.6→3.3→3.5→2.6%로 가계대출 증가율 1.6→3.4→3.3 →3.1→0.9%를 매번 앞섰다.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 2016년 1분기 이래 7.2→6.3→8.6→12.3→10.4%로 증가폭이 컸다. 비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증가율이 최근 2분기 연속 두자릿수까지 치솟은 것은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심사가 보수화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금리와 경기 변동에 취약해 금융기관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말로 발표가 예상되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서 자영업자를 은퇴자 등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생계형’과 일정 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형’,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의 ‘투자형’으로 선별하고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중 생계형ㆍ기업형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