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다. 정치권 반응은 제각각이다. 야당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중 주택 공급과 저금리, 시중 유동성 관리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은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지 말아야 한다거나,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등의 주장 등은 다소 구태의연한 반대처럼 들린다. 전자의 주장처럼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실에서 시장에 역행한다는 판단은 자주 주관적일 수 있다. 후자의 주장은 피상적 관찰에서 나온 것이다.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가 시장에 대한 믿음을 주창한 이후 그것은 말하자면 시장전능주의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시장에 적절한 환경이 존재하면 시장은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이해해야지, 시장의 전능한 능력에 대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는 시장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시장은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얘기가 너무 이론적으로 흘렀다. 어쨌든 이번 부동산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지만 방향은 옳게 파악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다른 국가 정책도 그렇지만 경제정책이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성과 일관성, 신뢰를 보여줘야 하며, 방법론으로는 구조적이고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특히 그렇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이런 점에서 다소 허술했고 그에 따라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불신과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지 정책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당시 참여정부의 경제 전문가들은 틀렸다기보다는 허술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역할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정책의 실현 과정과 파급효과,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 등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사람은 전문가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어렵게 들리는가? 간단히 말하면, 정책이 사람들에게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전문가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 방법론과 함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전문가들이 선거의 공신이 될 수도, 이념의 동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있어도 좋은 조건이지 있어야 하는 조건은 아니다. 또한 전문가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그것이 방송국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라는 말은 아니다. 전문가라면 필요할 때 발언하고 여론을 조성할 곳이 사회적 공론장의 영역이지 오락방송이나 토크쇼가 아니다. 그런 이들은 전문가가 아닐지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사회에서 알려진 전문가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용 전문가처럼 보인다. 국정과 연관된 국회의원,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부쩍 눈에 띈다. 현 정부에서는 그런 전문가나 정치인보다는 진정 공론장의 전문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정체성으로 외치는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정 운영에서 사람 중심이란 말은, 인간 중심의 경제를 주장한 필자로서는, 일단 반가운 시각의 전환이나 한편 우려도 없지 않다.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고 동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필수 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구호가 될 공산이 다분하다. 현 정부의 국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그런 식견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