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아시아국가 이행 미지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놓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의문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WSJ은 UN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통과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마음을 돌린 미국에겐 일종의 ‘승리’를 안겨줬지만 제재안의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WSJ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평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지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ICBM 개발을 막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말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이미 미 본토 일부를 타격 가능한 기술까지 진보했다.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 북한은 ICBM에 매우 가까이 있다”며 “제재를 이행, 집행하는 것과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하는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완벽한 제재 이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는 중국이다.

여전히 북한은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대북제재안을 실제 이행할지 알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민선 기자/bonj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