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포괄적 대북 경제제재 결의안 통과
미국은 ‘예방전쟁’ 북한은 ‘불바다’ 설전
이달 중순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긴장고조
베를린구상 난관 봉착…일단은 제재 방점

북한과 국제사회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면서 한반도가 아슬아슬한 칼날 위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휴가 복귀 후 첫 공식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외교’를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8월 위기설’까지 오르내리면서 문 대통령도 북한 대응책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UFG)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유엔은 석탄, 광물, 수산물 수출 금지 등 포괄적 대북 경제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국가안보 수장은 “예방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를 날렸다. 북한은 “불바다” 발언을 재차 꺼내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8월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와중에 정작 한국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소외돼 있다는 ‘코리아패싱(한국 배제)’ 논란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휴가 복귀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건 일각에서 제기된 ‘코리아패싱’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중이 깔렸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키 플레이어’인 미국과의 공조 체제를 국내외에 보여주려는 차원이다.

이날 전화 외교에도 불구,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난관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 제안에 북한은 무력도발로만 응수하고 있다. 오히려 도발 강도를 높이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난감한 노릇이다. 기조를 선회하자니 취임 초부터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고, 기조를 유지하자니 현실성 없는 화해 구상만 반복하는 꼴이다.

당장은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화적인 메시지나 제안은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경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도발 직후에도 문 대통령은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효성 없는 독자 제재방안을 섣불리 내놓으면 새 정부가 대화 국면에 이어 제재 국면 역시 상징적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역풍이 우려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남북적십자회담 및 군사당국회담 등의 제안과 관련, “인도적인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대북 제안과 관련, 북한의 반응을 궁금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건 용인할 수 없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ㆍ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기존 대북 정책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중, 늦어도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핌 계기에 방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상수 기자/d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