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주민 거센 저항…추가 배치 요원
中, 외교장관회담서 노골적 반감 표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보리가 강도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강한 응징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수년째 지루하게 끌어온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는 갈수록 더 꼬이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두 번째 시험발사에 대응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전격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급한 북한ㆍ북핵문제를 논의해야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국제무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발로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현지 주민의 동의를 구한 뒤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북 성주 주민들은 사드 기지 길목에서 군용차량 진입을 막는 등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미국은 조속한 배치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지만 한국 내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주력 수출품인 광물과 수산물 수출금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대북압박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ARF에서는 한중 간 사드갈등이 재점화됐다.

ARF를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6일(현지시간)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까지 거론해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이에 강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응한 방어적 차원이고 미국의 MD 가입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철회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등 다소 옹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절박하지만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문제”라며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내 여론도 나뉘어 뾰족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지금처럼 꼬인 데에는 현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출범 직후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진상조사 소동을 벌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돌연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결정했다.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연내 사드 배치 무산 가능성을 내비친지 불과 15시간만이었다.

미국에게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성주 주민들에게는 마치 철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사드 주무부서의 수장인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뒤 취소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을 바꿔가며 혼란을 증폭시켰다.

사드 문제야말로 문 대통령이 휴가 복귀 뒤 언급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대비하는 ‘명견만리(明見萬理)’가 필요한 사안이다.

외교소식통은 “아무에게도 비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 등 외교안보사안에서 만큼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간 것을 돼새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