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UFG)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유엔은 석탄, 광물, 수산물 수출 금지 등 포괄적 대북 경제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국가안보 수장은 “예방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를 날렸다. 북한은 “불바다” 발언을 재차 꺼내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8월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와중에 정작 한국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소외돼 있다는 ‘코리아패싱(한국 배제)’ 논란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휴가 복귀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건 일각에서 제기된 ‘코리아패싱’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중이 깔렸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키 플레이어’인 미국과의 공조 체제를 국내외에 보여주려는 차원이다.
이날 전화 외교에도 불구,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난관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 제안에 북한은 무력도발로만 응수하고 있다. 오히려 도발 강도를 높이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난감한 노릇이다. 기조를 선회하자니 취임 초부터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고, 기조를 유지하자니 현실성 없는 화해 구상만 반복하는 꼴이다.
당장은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화적인 메시지나 제안은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경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도발 직후에도 문 대통령은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독자제재 방안이 도출될지가 최대 관심사이지만, 문제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 데에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비롯, 이미 남북 교류는 민ㆍ관 모두 단절된 상태다. 정부가 시행 중인 독자적인 대북 정책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독자제재 방안으로 인적ㆍ물적 제재 카드를 꺼내보려 해도 정작 제재할 ‘재료’가 없는 셈이다.
실효성 없는 독자 제재방안을 섣불리 내놓으면 새 정부가 대화 국면에 이어 제재 국면 역시 상징적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역풍이 우려된다. 또, 제재 효과는 미비하면서 남북관계만 더 악화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 꼬일 수 있다. 때문에 독자제재 방안을 곧장 발표하는 대신 다소 시일을 두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추이를 지켜볼 공산이 크다. 또 대북제재 성공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될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제재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대신해 중국, 러시아 등을 설득하는 ‘가교’ 외교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 공감했다”며 전화 통화 내용을 전했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58분부터 8시 54분까지 56분간 진행됐다. 이날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지난달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동 이후 32일 만에 대화한 것이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 만장일치로 포괄적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중국, 러시아가 협조한 데에 높이 평가하며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계기가 되길 기대하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8월 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주목했다. 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이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것에 대비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키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문 대통령과 통화 직후 트위터를 통해 “매우 행복하고 인상적(impressed)”이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언급하는 등 대북 제재 강화 국면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유엔 안보리 지난 5일(현지시간) 포괄적 대북 경제제재안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행되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를 차단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남북적십자회담 및 군사당국회담 등의 제안과 관련, “인도적인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대북 제안과 관련, 북한의 반응을 궁금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건 용인할 수 없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ㆍ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기존 대북 정책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 늦어도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핌 계기에 방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17일간의 장기 휴가 중임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공동 현안에 대해 양국 정상이 직접 통화로 대응방안을 조율함에 따라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