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 결의안 이행 지켜볼 것”
[헤럴드경제=신대원ㆍ마닐라(필리핀) 문재연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열전이 한창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한반도 정세 주요 플레이어인 남북한과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외교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다자ㆍ양자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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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나란히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안보리, 北 광물ㆍ수산물 수출 금지=먼저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두 차례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만장일치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ㆍ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에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원유 공급과 수출 중단 조치는 빠졌지만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10억달러의 외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 합의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ARF 참석차 필리핀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안보리 결의 채택에 대해 “좋은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강 장관은 회담 뒤 “안보리 결의의 성공적 채택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며 “틸러슨 장관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고 소개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이행방안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조치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주도한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대북압박의 고삐를 옥죄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우리는 북한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면서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며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전이긴 하지만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노동신문은 또 다른 정세논설에서는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에 추종하는 대결망동이 얼마나 엄청난 후과를 빚어내겠는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대남 비난공세도 펼쳤다.
▶대북제재 성공 열쇠는 中에게=대북제재의 성공 여부는 역시 중국에 달려있다. 북한산 광물과 수산물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안보리 제재 역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애초 대북제재 채택에 미온적이었지만, 북한이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중에 또다시 ICBM급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미국이 대중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자 한발짝 물러섰다.
미국이 중국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접은 것도 유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안보리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을 수입해온 중국 동북지방 변경지역의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중국이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는 수단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며 “중국의 안보상 우려가 한미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마지못해 협조하는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입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조심스런 모습이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6일 ARF를 계기로 마닐라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에 “더 이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도 “관련당사국, 특히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더이상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기존의 ‘쌍중단(雙中斷)’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과거에도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되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면서 “중국이 결의안을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