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결의 채택 후 내놓은 자료에서 ”결의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ㆍ철ㆍ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ㆍ납광석ㆍ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ㆍ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ㆍ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4억 달러, 철ㆍ철광석 2억 5000만 달러, 납ㆍ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10억∼10억5000만 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추산했다.
외교부는 ”북한 핵ㆍ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는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됐다“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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