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사드 배치 과제 풀어야
-부동산 대책 여론 수렴…중소벤처부 등 인선 마무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여름휴가를 마치고 5일 청와대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눈앞에 숙제가 쌓였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에 따른 후속 대응은 물론 국내에서는 전격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증세에 대한 여론 설득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인선도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 5일 청와대로 돌아왔다.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떠난지 6박7일만이며, 연차는 4박5일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차 평창에서 하루를 묵은 뒤 경남 진해에서 나머지 휴가를 보내며 인도네시아 국방 장관을 만나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휴가를 시작하기 전 이번 휴가는 독서와 정국 구상보다는 오로지 휴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첨예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수시로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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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진해 공관에서 휴가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거북선 모형함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전투수영 훈련을 목격하고 생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보다 북한의 거듭된 ICBM급 도발에 대한 후속 조치다. 휴가를 떠난 사이 ‘코리아 패싱(북핵 문제 논의에서 주변국이 한국을 배제하는 것)’ 우려가 나오고 ‘베를린 구상’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커진 만큼 안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휴가 복귀 뒤 이른 시일 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17일간 장기 휴가에 돌입해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 휴가 중이던 지난 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늦은 호우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임시 배치를 결정했지만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 주민을 비롯해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급하게 발휘돼야 할 상황이다.
지난 2일 전격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과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여론 향배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발표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부동산 대책은 대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의 반응과 여론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인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의 경우 젊은 벤처기업가 출신 인재를 중심으로 인사 검증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서둘러 장관 인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4강 대사의 경우 더욱 시급하다. 주중대사에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몇 달째 흘러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주미대사 자리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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