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수출 봉쇄에 초점
[헤럴드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한국시간으로 6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현지시간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제8차 대북 제재결의안이 된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ㆍ2094호(2013년), 2270호ㆍ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7차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영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대외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석탄과 철ㆍ철광석, 납ㆍ방연광(lead ore), 해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는 내용이다. 또 북한의 노동자 국외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가량이 제재를 받아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조일 수 있다.
이밖에 조선무역은행을 ‘대북 블랙리스트’에 올려 자산동결과 국외여행을 제한하고,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
다만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것인지는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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