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5일 외교장관회의…대북압박까지는 ‘험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추가 결의안 논의가 진전됐다. 반면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은 대북제재 강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복수의 유엔주재 외교관들은 3일(현지시간) 외신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목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러시아를 제외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추가결의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튜 라이크로프 유엔주재 영국대사와 프랑수와 들롸트 유엔주재 프랑스대사는 이날 안보리 제재 관련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제재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며칠 안에 채택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10개 비상임이사국들 중 표결에 반대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은 없어보인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담긴 문구를 놓고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어 표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예정이다.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아직 결의안 초안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은 결의안 문구에 북한의 미사일을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표현한 것에 반대하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미쉘 시슨 미국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추가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독자제재 등 독자행동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이끄는 아세안 국가들은 추가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은 오는 5일 예정인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실행 및 추가압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은 이번 ARF회의를 통해 북한의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 북한 노동자의 비자발급을 제한해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히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외교소식통은 “특히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 북한에 예전만큼 강경자세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3월말 북한과 인질외교에서 북한과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 강경목소리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아세안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도 이런 뜨뜨미지근한 반응에 한 몫 한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은 북한과의 수교 중단 및 제재 동참에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상 거리감 등으로 북한 문제가 아세안 지역의 긴급한 당면 현안은 아니기에 나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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