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 설립 등이 골자
- 필수예방접종백신 10종 국내 생산 불가능
-‘치매 책임제’ 등 국가 주도 보건 사업 활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백신센터 설립’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치매 국가책임제’ㆍ‘공공제약사 설립’ 추진 등 현 정부 들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 주도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양 의원 등 10명 의원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인 양 의원은 국회 복지위원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 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 제약사에게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을 맞았다.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가 방역 체계 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현재 필수 예방 접종 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대유행ㆍ대테러 예 방백신 4종 중 2종만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보다 국민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신종 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 접종 백신, 생물 테러 대비 백신 등 공공 백신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애초 ‘센터’ 설립은 ‘메르스 사태’ 이후 바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복지부 예산에 17억원이 편성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센터’ 설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역시 민주당의 권미혁 의원도 정부 주도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백신, 퇴장 방지 의약품, 희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불안정한 수급 상황을 정부가 만든 공공제약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에 250곳으로 늘리고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센터 등을 설립하게 되면 희귀 의약품, 백신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 영역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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