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ㆍ美 보고서는 “북송되면 구금ㆍ고문ㆍ낙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을 탈출했다 송환된 여성이 모두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당국은 강제 북송된 이들이 북한에서 고문, 가혹 행위를 당한다는 국제 사회의 인식과 달리 이들 여성 대부분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오는 10월 실시하는 국가 심의를 앞두고 최근 유엔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의 국경을 넘었다가 송환된 여성이 모두 6473명이라고 답했다고 4일 보도했다. 북한이 탈북 후 송환된 여성들의 구체적인 규모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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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던 탈북민 임지현 씨가 최근 재입북한 뒤 북한 매체의 선전 영상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한 모습. [사진=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영상 캡처] |
북한은 이 답변서에서 여성들이 불법으로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대부분 북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신매매 단체의 음모 때문이었다고 송환 뒤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때문에 송환된 여성 대부분이 법률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현재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송된 여성들 6000여명 가운데 단 33명만 처벌 받았는데, 해외 체류 중 살인 미수와 마약 거래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 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현황과는 다른 내용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탈북하려는 주민들은) 주로 중국으로 도주하는데 도망 중 붙잡히거나 강제 북송되면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과 강제 낙태,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 국무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탈북을 시도했다 북송된 주민들이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며 북한 정부가 모든 월경자를 교도소나 교화소에 수감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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