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담뱃세 인상은 (야당과)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 인상한 것을 두고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략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만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야당들은 재원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증세를 주장한다”며 “한국당 내에서도 담뱃세 인상 추진에 대해 자기 부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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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민주당이 당시 담뱃세 인상을 반대한 것에 대해선 “당시엔 반대했지만 결국 국민건강을 위해 인상한 것”이라며 “결정 과정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국회에서 합의한 결정을 두고 다시 가격을 내리자고 하는 태도는 자기부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에 대해선 “과거 정부 시기인 2016년도 세제 개편을 보면 고용 친화적, 서민과 중산층,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소득재분배 강화 내용이 들어갔을 뿐”이라며 “(반대하면)초고소득자에 대한 책임 강화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세를 통해 세수 증가분에 대해선 “법인세 구간 신설과 소득세 조정을 통해 전체 세수가 연간 5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며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금을 줄여 8000억원 정도의 감세 효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은 초대기업에 대해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부자증세 및 누진증세 등 용어 논란에 대해 그는 “원래 세율은 단일세와 누진세로 구분하는데, 최고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 구간을 조정하는 건 누진증세가 맞다”며 “다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위가 있는 분들이 책임을 다 한다는 측면에서 명예 과세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로선 충분하다”며 세입 부분에서 당초 82조원을 확충하려고 했고 국세로 77조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연간 5조5000억원, 5년 간 27조5000억원이 확보된다”며 “여기에 향후 세수 전망치가 60조5000억원인데 이를 합치면 87조500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예상한 77조원을 초과 확보하기에 재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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