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군 지휘관의 갑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노예사병이 공관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병, 테니스병 등 비공식 사병이 있는데 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군간부들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적으로 이들을 이용하는 관행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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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관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공관병 제도) 폐지를 검토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욕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군대 내 갑질 문제를 적폐로 규정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면 아래에 있던 갑질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기업 회장님 갑질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군대에서도 갑질 논란이 일어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지휘관 부인이 사병에게 업무과 관계 없는 일을 시키고, 심지어 자신 아들의 속옷 빨래까지 시켰다.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 군대에 보낸 부모가 죄인이냐”면서 “이런 행태가 자식 가진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 갑질 문제는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라면서 “해당 지휘관이 전역 지원서를 냈다고 하지만 철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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