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ARF 제명ㆍ노동자 비자발급 제한 요청예정
-北, 핵개발 정당성 피력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이 북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제명시키기 위한 외교전에 나섰다.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과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모이는 ARF에서 미국은 관계국들에 북한의 참가를재고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수잔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대행은 2일(현지시간) 주요 언론사들과 진행한 ARF 관련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의 ARF 참가국에서 제명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튼 대행은 이날 “북한이 ARF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관계국들과 북한의 참석배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할 것”이라며 “올해는 시간적 제약으로 실현하지 못했지만 향후 ARF 참가요건 및 참가 박탈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에 북한의 ARF참석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정부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수교 중인 아세안 국가들에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폐쇄조치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오는 5일 아세안 각료회의를 계기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세안 외교장관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호소를 적극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최근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이 미국과 북한에 있다며 미국의 대북강경론을 적극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바실리 네벤쟈 신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북미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아세안 관계국을 사이에 두고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한미일과 중러 사이의 줄다리기에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은 ARF 종료 후 나오는 의장성명에 자국의 대북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물밑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행보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핵무력 고도화’가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응하는 자위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ARF 참가자격을 박탈하려는 미국을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아세안 국가들도 최근 거듭된 북한의 핵 도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을 계기로 대북인식이 악화된 상태여서 북한의 ‘우군’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RF는 한ㆍ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ㆍ메콩 등과 함께 연례적으로 연달아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중 하나다. 이 중에서도 ARF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북한ㆍ러시아ㆍ캐나다ㆍ인도ㆍ호주ㆍ유럽연합(EU) 등 27개국이 참가한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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