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겨냥한 메세지 관리 차원 성격도
[헤럴드경제=문재연ㆍ유은수 기자] 미국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역전쟁 카드까지 꺼내드는 모습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전세계가 그에게 맞서고 있다”며 “밤에 편하게 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은 전날 “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산적 대화를 하고 싶다”고 대화론을 꺼내드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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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를 견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이들 발언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이 아니다. 한쪽은 ‘최대한의 압박’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관여’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면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동아시아지역의 군사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으려면 대북제재에 동참하라는 메세지”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력시위에 나서며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미 공군은 이날 오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번 시험이 지난달 북한의 두 번째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닷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안을 승인한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도 공식발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이 인도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의 규모를 감축해 달라는 뜻을 인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제재를 고리로 한 중국과 러시아 압박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을 막고 중국시장의 문을 더 열기 위한 ‘통상법 301조’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과 무역제재 카드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 국영기업과 은행보호라는 경제적 이익과 북한이라는 전략적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