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입안까지 시장 상황이 변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국회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야3당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 양도세 중과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의결사안이다. 정부는 2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현행 6~40%의 양도소득세율을 2주택자에 대해선 1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20%포인트 가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12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가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 발표 후 ’단기적인 처방’이라며 부정적인 ‘총평’을 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선 모두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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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특히 정부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자유한국당도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cpbc 라디오에 나와 “수요억제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타당하다고 본다. 소득세법 개정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근본대책 없는 땜질식 대책으론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재태크를 하는 방식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희국 바른정당 정책위부의장은 통화에서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양도세가 훨씬 더 높다. 양도세 중과는 당연히 찬성”이라고 했다.
다만 법안 개정까지 남은 기간 시장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양도세 중과에 찬성하는 야당도 시장 상황이 바뀌면 다시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절벽이 생기고 건설경기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야당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단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분이 우세해 야당들도 어쩔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거래절벽이 심해지면 이들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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