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일 JTBC 뉴스룸에 나와 강화된 투기억제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선 정부의 규제완화 때 우려가 있었는데 취임 이후 데이터를 보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집 수만 늘려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집을 많이 짓지만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장관은 “2014년과 2015년에 규제가 크게 풀렸는데,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배로 뛰었다”며 “강남의 경우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투기수요를 채워줄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규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손 앵커의 질문에 “정책의 성공은 그 정책의 일관성과도 연관이 깊다. 이번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기조가 임기 끝가지 갈 것이란 신뢰를 얻는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늘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3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는 이에 더해서 투기지역으로 또 한번 더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해당 지역에선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출·청약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투기 진원지로 규정한 다주택자, 재건축, 갭투자를 겨냥해서 보유세를 빼고는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쏟아낸 것인데, 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참여정부 시절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나온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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