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독자타격능력 강화
KMPR 중심 대화 환경 조성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전략을 바탕으로 대북정책 기조인 ‘베를린 구상’을 추진할 것으로 확인됐다. 전술핵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북한 핵무기에 맞먹는 독자타격능력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확보해 대북억지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2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1~2주 주기로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KMPR를 주축으로 한 대북정책을 검토했다. 문 정부는 북한이 남북대화 제안에 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구상을 보류했으나, 지난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2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KMPR를 중심으로 한 ‘공포의 균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포의 균형’은 국가가 서로 핵보유해 전쟁을 억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취할 ‘공포의 균형’은 북한 지휘부와 미사일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로써 전쟁을 억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법규를 고려해 전술핵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핵무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에 준하는 응징력을 확보해 군사적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무-2Cㆍ3Bㆍ3C 등 타격수단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도입과 국방부가 최근 개발에 성공한 현무-2C의 조기 전력배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미국으로부터 F35기와 아파치헬기(AH-64), 패트리엇 미사일(PAC-3) 개량형, 그리고 3대의 이지스 시스템 등에 대한 구매를 검토한다. 이처럼 국방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전략 끝에는 ‘베를린 구상’이 있다. 또다른 정부소식통은 “독자적 타격능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게 이번 도발을 통해 확인됐다”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포의 균형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북억지력과 독자타격능력을 갖추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4강의 ‘코리아패싱’(한국 무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