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2차 부동산 대책에 “노무현 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혹독한 평가가 내려졌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한 축을 무시한 채, 수요 조절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바보같은 외눈박이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김희국<사진> 바른정당 정책위부의장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임기시작부터 2007년 초까지 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집값 쫓아가다가 정권 다 날렸다”며 “수요억제책을 주로 썼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라며 “이 대책은 풍선효과밖에 불러일으키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풍선효과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이론으로, 부동산 정책에선 특정 지역의 수요를 억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으나,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움직였다. 김 부의장은 “노 전 대통령 말기 때 하다 하다 안되니까, 김포와 판교 쪽에 수십만 가구의 공급을 넣었다”며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집값 하락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중 수요억제책은 전부 실패했고, ‘약발’은 공급대책으로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1988년 200만 가구 공급 정책과 노 전 대통령 말기 때 한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은 잡힌 경험이 있다”며 “적정한 공급 정책이 없다면 투기꾼들은 (그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최소한도의 신규 수요와 자연 멸실률을 따지면 연간 40만 호는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택 문제를 해결을 위해선 차라리 투자 이익을 없애야 한다”며 두 채 이상의 집을 사고 집값 상승으로 이윤을 남길 때, 과세하라”고 충고했다. 이어 김 부의장는 “집을 추가로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진다면 집을 살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