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투기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7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은 실패로 결론이 난 지 오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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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 DB] |
이 대표는 “실패 원인은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며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은 초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공급 위축 등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로 포문을 열면서 처음 1년간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2005년 초부터 다시 주택시장이 들썩이면서 임기 내 서울 아파트값은 5년 간 50% 이상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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