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득하겠지만, 사드는 종속 변수” 확전 자제
-中, 김장수 대사 불러 “배치 중단” 촉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발 조짐이 보인다. 대선 당시 국회 비준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던 입장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발끈하며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임시 배치,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을 내리자 당장 여당 내에서 반발 조짐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군사적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사드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주축이다. 홍익표, 김영호 의원 등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최종 배치를 위한 사전 단계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며, 사드 철회는 없다는 뜻을 밝혀 더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방중단, 방미단을 꾸려 사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에서 “(사드 배치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회는 국회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방중단, 방미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성주 주민들에게도 (사드 배치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큰 문제에서 사드는 하나의 종속 변수 아닌가. 사드 자체가 핵심 이슈여서 어떤 딜(거래)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논란의 확전 자제를 암시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한 지난달 29일 곧장 김장수 주중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배치 중단과 장비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미 양측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직시하고 유관 배치 과정을 중단하며 유관 설비를 철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북핵 폐기를 위해 사드 배치를 외교적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월엔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를 진상조사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던 만큼 갑작스런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배치 결정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한미 간의 동맹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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