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영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ㆍ여당이 전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자, 일부 언론에서 2022년 이후에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전력수급에 있어 2022년 이후 원전설비 감소로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10GW에 대해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신 LNG발전소 설비용량은 약 1GW로 원전(1.4GW)과 유사해 전력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일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나 LNG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여지가 있으나 오히려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요인도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향후 신재생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 예상된다”면서 미국 경제전문매체인 ‘블룸버그통신’의 분석을 제시했다. 또 “철저한 수요 관리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첨단 ICT 기술이 적용되면 전력 수급과 소비 효율이 높아져 전기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국내외 연구기관이 태양광 발전 단가의 하락을 전망한다”며 “중립적 기관에서 원전의 발전단가를 검증하도록 해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의장은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등 등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기사가 걱정스러운 수준이여서 논의 내용을 투명히 공개해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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