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외국의 성공사례나 우리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국가 경제를 시험대로 내몰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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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까지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진 졸속정책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후속지원 4조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4조원,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채용 28조5000억원, 100대 국정과제 178조원, 개인빚 탕감 1조9000억원,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2조6000억원 등 단발적 지원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5년 간 최소 210조원이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주도성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한 불안으로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사례에서 잘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쿠폰이나 현금을 나눠줬지만 소비를 하기보다 오히려 저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채 소득증대가 물가상승으로만 이어지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세금주도성장의 결말은 엄청난 규모의 나라 빚뿐이다.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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