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용 무기 증강 배치 주장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100% 난센스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사진> 국방위원장은 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힘을 기반으로 한 안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하자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돈 달라는 이야기”라며 “대화에 응하더라도 평화가 찾아온 것인양 착각하는 것은 오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레드라인(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말을 수차례 언급했다. 정부 당국과 국회 주무 상임위 모두 북한의 도발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그는 “때문에 선제공격용 무기가 더 필요하고, 전진 배치도 해야 한다”며 “벙커버스터ㆍ고성능열압력탄 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벙커 버스터와 열 압력탄은 북한에 산재한 지하 대피소와 갱도 등을 파괴하는 데 특출난 무기”라고 설명했다.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성주에 있으니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 한다”며 “수도권 중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충청 이북 쪽에 2기 포대 정도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무기의 전폭적인 확장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공격권과 방어권 아래에 놓아야 한다는 전략이다.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을 억제한다는 외교 전략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이 물러나는 것”이라며 “이를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으면서) 대신 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데, 북한 압박을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했다.
전력 확충을 통한 억제를 강하게 주장한 김 위원장이지만, 핵무기와 핵 잠수함 개발에 대해선 ‘정치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핵무장 또한 (북한과의 대화처럼) 난센스다”며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처럼 국제적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 비현실적이다”며 “오히려 주변 국가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이 ‘핵 잠수함’을 언급한 것도 “국회와 정치권에서 강하게 주장하니 말한 것 같다”며 “하고 싶다는 것과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하면서 핵 잠수함은 또 한다는 것이 참 웃기다”고 비판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