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방위적 ‘중국책임론’ 압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핵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가뜩이나 꼬인 한반도 정세가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3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장완화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북한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중국의 북핵 책임론’ 압박공세를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박한 것이다.
류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7월 의장국 일정을 마무리하는 회견에서 “긴장완화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다. 중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과 평양이 긴장 완화와 새로운 대화를 거부한다면 중국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중국의 노력은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다”며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 주요 당사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북한과 함께 미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중국은 관영매체와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북핵 책임론’에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의 잘못된 트위터는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제목의 평론에서 “북한의 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트럼프가 당황했으나 그렇다고 비난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첸커밍(錢克明) 상무부 부부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는 미중무역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함께 섞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이 2차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보다 강한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과 최대교역국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은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북압박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을 겨냥해 “그들은 말만 할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중 중국에 대한 강력한 금융ㆍ무역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는 “우리는 북한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이례적으로 거부하며 추가 대북제재안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거부사유에 대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면 긴급회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중국은 최종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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